법정관리 법무법인 국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의 의의
-대상 : 워크아웃을 위한 채권단 전체의 75%에 미치지 못했거나 워크아웃이 실패했을 때
-결정 :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
-구조조정 내용 : 법원이 기업의 부채를 동결시킴(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조정, 법률에 의한 강제)
[워크아웃은 채권자나 주주의 입장이 반영되어 금융부채를 동결, 부채를 조정함)

법정관리

법정관리란?
법정관리의 뜻을 쉽게 풀이해보도록 합시다.

법정관리는 기업구조조정의 가장 강도가 강한 방법입니다. 기업회생절차로 표현합니다. 주체가 기업도 아닌, 채권단도 아닌 법원으로서 법정관리 시작과 더불어 모든 채무는 동결되게 됩니다. 즉 주요 채무에 대한 채권자와 더불어 모든 소액채권자들까지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회사채를 소유한 개인채권자까지도 원금을 손실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로 많이 떠오르곤 하죠. 하지만 기존관리인유지제도를 보장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자는 경영권의 상실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로인하여 오히려 워크아웃보다는 법정관리를 선택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경영권 보장때문이지요.